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대전 역세권지구, 연축지구, 충남 홍성 내포신도시가 혁신도시로 지정되었으나 공공기관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서 이들 혁신도시에 우선 이전해 지정 목표를 달성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로 지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도록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은 혁신도시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안 제25조제4항

2. 이 우선 고려는 이전대상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 등에 따라 이전 지역을 선정할 때 적용됩니다.

3. 적용 주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이전대상공공기관의 장입니다.

4. 기존 제2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는 각각 제5항부터 제8항으로 옮겨집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2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 혁신도시로 지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도록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은 혁신도시를 우선 고려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이전대상공공기관의 장은 이전 지역을 선정할 때 혁신도시로 지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도록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혁신도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