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6.03.31 본회의 · 공포 완료
2205527 · 제22대 · 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2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은 반도체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의 신속한 조성,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 등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음. 이에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재정 확보를 위해 특별회계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별표 1 제2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철규의원이 대표발의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54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6-03-30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3-31본회의 상정
- 2026-03-31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6-04-10정부 이송
- 2026-04-21공포21546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수정가결2026-03-31 처리·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투표율70.2%
(투표 참여 207명 / 당시 현직 295명)찬성 98.1% · 203표기권 1.9% · 4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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