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농산어촌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해 농림어업인 기본소득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고 밝힙니다. 이에 농림어업인의 최소생활 보장과 농어촌 공동체 소멸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 중 농림어업인 등의 후생 복지 증진과 소득 보전을 위한 사업 목록에 새 항목이 추가됩니다.

2. 새 항목은 농림어업인의 기초생활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소득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 기존 제5조제2항제2호아목은 자목으로 옮겨지고, 새 아목이 신설됩니다.제5조제2항제2호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농림어업인 등의 후생 복지 증진과 소득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사업에 대한 투자·보조·출연·융자제5조제2항제2호

  개정안

  농림어업인의 기초생활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소득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아목으로 추가되어, 해당 사업에 대해서도 투자·보조·출연·융자를 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