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범죄 예방과 대처를 위한 협력 증진에 관한 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08년 체결된 한미 범죄 예방·대처 협력 협정의 이행이 지연되어 왔고, 미국의 이민정책 변화에 따라 비자면제프로그램(VWP) 지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협정의 조속한 이행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형사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등 인적사항, 지문 정보, 범죄경력자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등)를 정의하고, 경찰청장과 미국 FBI 국장을 협정 이행의 국가담당자로 지정합니다.

2. 상대국에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1년을 초과하는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사람의 정보로 한정하며, 제5조제1항 각 호의 죄목을 열거합니다.

3. 경찰청장은 형사개인정보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주민등록 및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등 관계기관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습니다.제7조, 제8조

4. 테러행위등 위험인물과 강력범죄단체 구성원에 대해서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형사개인정보를 상대국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제10조

5. 경찰청장은 수사 저해, 국가안보 위협, 제3자 권리 침해 우려 등이 있으면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제12조). 기록은 2년간 보존하며, 목적 외 사용과 누설은 금지됩니다.제14조, 제15조, 제16조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 조문이 없는 제정법안입니다.

  개정안

  형사개인정보의 제공 범위를 사형·무기 또는 장기 1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형 선고가 확정된 사람의 정보로 한정합니다.제5조

• 현행

  현행 조문이 없는 제정법안입니다.

  개정안

  직무상 알게 된 형사개인정보를 유출·위조·변조·훼손 또는 공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