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이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5%(중소기업은 25%)를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형 이동수단 등 핵심기술에 대한 세계 각국의 패권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당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세액공제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에는 외국인기술자 유치 비용에 대하여는 세제지원 규정이 없는데, 핵심기술 연구개발 등을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삭제하고, 세액공제율을 투자금액의 30%(중소기업은 50%)로 확대하는 한편, 외국인기술자 유치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4 신설 및 제24조).

문서

• 소관위 심사정보 심사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비용추계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2건

•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 2025-02-18PDF
•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 2025-02-11PDF

처리 경과

1. ✓2024-11-14발의·제출
2. ✓2024-11-15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2-18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02-2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