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청년 노동자가 노동시장 진입 초기에 적합한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자발적 실업을 겪는 경우가 많고, 자발적 이직만으로 구직급여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청년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고용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자발적 이직 당시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의 청년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대상입니다.

2. 피보험자별로 생애 1회에 한해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3. 적용 대상은 제40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4. 제58조제2호가목(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에 단서가 신설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이직하는 피보험자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것으로 보아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개정안

  이직 당시 청년에 해당하고 제40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