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급변하는 산업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고, 제조데이터 활용과 집적지구 운영 관리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제조데이터를 제품의 기획·설계·제조 과정과 유통·마케팅·유지·관리 과정에서 생성되거나 활용되는 데이터로 정의합니다.

2.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에 경영안정 지원을 포함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중소벤처기업부령에 따라 공표하도록 합니다.

3. 집적지구별로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은 집적지구 지원사업 기획, 공동시설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4. 전담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하며, 지정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지정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업무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5. 제조데이터 활용, 판로 확대 및 유통 지원, 기술 및 품질 경쟁력 강화 지원 조항을 신설하고, 사업장 개선 지원에 공정 개선을 포함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 지원은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고 시제품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개정안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거나 공정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현행

  집적지구 전담기관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집적지구별로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및 운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 현행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하고,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지정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업무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연차보고서는 전년도 시행계획의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합니다.

  개정안

  추진실적과 성과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며, 평가 결과 등을 포함한 연차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합니다.

• 현행

  기술교육훈련기관의 지정 해제에 대해서만 청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기술교육훈련기관의 지정 해제와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대해 청문을 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