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5.08.25 본회의 · 공포 완료
2205704 · 제22대 · 법률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상법」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회사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들은 합병ㆍ분할 등 각종 지배구조 개편 시 대주주의 이익만을 획책하고, 소액 다수 주주의 이익을 외면한다는 지적이 많음. 위와 같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부재는 개인투자자는 물론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등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우리나라 「상법」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켜 외국자본의 국내 주식시장 유입을 막을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 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음. 이에,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하여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 선임과정에서 집중투표제 도입,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인 이사의 수를 확대하고자 함. 또한, 상장회사의 주주총회에 전자주주총회 방식 도입과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여 회사의 의사결정과 경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64조 등).
문서
회의록 7건
처리 경과
- 2025-08-01소관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5-08-24본회의 상정
- 2025-08-25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5-08-29정부 이송
- 2025-09-09공포21044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수정가결2025-08-25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투표율61.1%
(투표 참여 182명 / 당시 현직 298명)찬성 98.9% · 180표기권 1.1% · 2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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