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다수의 경로당이 평일에만 급식을 제공하여 주말 및 공휴일에 홀로 거주하거나 취약한 노인이 결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요일에 관계없이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경로당 보조 대상 비용에 양곡 및 부식 구입비 외에 급식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취사용 연료비가 추가됩니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에게 토요일, 일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을 포함하여 요일에 관계없이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제37조의2 제3항 신설

3. 급식 제공의 대상, 기준, 운영방법 및 지원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4. 조문 제목이 '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에서 '경로당 급식 지원 등'으로 바뀝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 및 부식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 및 부식 구입비, 급식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취사용 연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경로당 급식 관련 요일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에게 토요일, 일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을 포함하여 요일에 관계없이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