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5692 · 제22대 · 법률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3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상인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인연합회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ㆍ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상인연합회는 운영비 부족으로 상권활성화, 공동 상품개발 및 판로확보 등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상인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ㆍ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상인연합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지도ㆍ감독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상인연합회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상인연합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6조 및 제72조).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4-11-19발의·제출
- 2024-11-20소관위원회 회부
- 2025-02-19소관위원회 상정
- 2025-04-23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5-05-0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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