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생성형 AI와 딥페이크 기술이 고도화되어 가짜 증거 제출, 허위 영상·음성 유포, 기술을 이용한 사기 피해가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러한 기술을 악용한 범죄를 가중 처벌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허위영상등'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뜻합니다.

2. 허위영상등을 이용해 증거인멸 등(제155조) 또는 무고(제156조)를 저지르면 해당 죄의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3. 허위영상등을 이용해 명예훼손(제307조, 제309조), 죽은 사람의 명예훼손(제308조), 신용훼손(제313조), 업무방해(제314조), 사기(제347조)를 저지르면 해당 죄의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4.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최초로 지은 범죄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증거인멸 등(제155조)과 무고(제156조)에는 허위영상등을 이용한 경우를 가중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허위영상등을 이용해 증거인멸 등 또는 무고를 저지르면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 현행

  명예훼손(제307조, 제308조, 제309조)과 신용훼손(제313조), 업무방해(제314조)에는 허위영상등을 이용한 경우를 가중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허위영상등을 이용해 명예훼손, 죽은 사람의 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신용훼손, 업무방해를 저지르면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 현행

  사기(제347조)에는 허위영상등을 이용한 경우를 가중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허위영상등을 이용해 사기 또는 컴퓨터등 사용사기 등 전2항의 죄를 저지르면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