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기금이 보전처분을 신청하면 법원이 금전 공탁 방식의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어 보증 재원이 공탁금으로 묶이고, 이에 제안자는 운용 비용을 줄이고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 보증여력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기술보증기금은 제28조제1항제7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보전처분을 하는 경우에 담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민사소송법」 제122조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금전 공탁을 하지 않아도 되므로 기금 재원이 공탁금으로 묶이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따라 금전 공탁 또는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서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기금이 제28조제1항제7호 업무를 위해 보전처분을 하는 때에는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