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고의로 현금을 이체한 뒤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채권·채무관계를 이유로 피해자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스토킹범죄, 성폭력범죄, 가정폭력, 아동청소년성범죄 피해자와 그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 등이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초본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제한 신청이 있으면 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 재량에서 벗어나 하여야 하며, 제한 사유를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3. 다만 「민사소송법」 제294조에 따른 법원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제한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4. 법원의 촉탁에 따라 제한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제한조치의 사유를 해당 법원에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합니다.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가정폭력 피해자 등이 가정폭력행위자와 주주민등록지가 다른 경우에만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가정폭력피해자등 외에 스토킹범죄피해자등, 성폭력피해자등, 피해아동청소년등도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제한 신청이 있는 경우 제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사유를 서면으로 알린 후 제한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현행

  제한대상자가 가정폭력피해자등의 주민등록표 초본 열람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교부하지 않는 제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제한대상자에게 사유를 알린 후 제한대상자가 가정폭력피해자등, 스토킹범죄피해자등, 성폭력피해자등, 피해아동청소년등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현행

  법원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민사소송법」 제294조에 따른 법원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제한조치를 하지 않으며, 법원의 촉탁에 따라 제한조치를 하는 경우 사유를 해당 법원에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