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4.23 본회의 · 공포 완료
2205762 · 제22대 · 법률안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43조에 대하여 국가가 당사자소송의 피고인 경우 가집행의 선고를 제한하는 것은 국가가 아닌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피고인 경우에 비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여 평등원칙에 반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위헌 결정을 선고하였음(헌법재판소 2022. 2. 24. 2020헌가12 결정). 이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규정을 삭제하여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에서도 가집행선고가 가능함을 명확히 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발생한 국회의 입법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려는 것임(안 제43조 삭제).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6-03-30소관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6-04-23본회의 상정
- 2026-04-23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4-30정부 이송
- 2026-05-12공포21615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원안가결2026-04-23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투표율72.9%
(투표 참여 215명 / 당시 현직 295명)찬성 100.0% · 215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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