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규모 인파사고,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해 등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전국 각 지역의 재난과 안전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학 기술에 기반하여 각종 재난 및 사고를 예방하거나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수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활 속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민의 일상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할 필요가 있겠음.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수에 비해 이를 관제할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 실태를 개선하고, 침수와 같은 재난상황을 사전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한 학습ㆍ분석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관제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토록 할 필요도 있겠음(안 제25조의4 및 제74조의5).

문서

• 소관위 심사정보 심사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2건

• 행정안전위원회 제13차 · 2024-11-28PDF
• 행정안전위원회 제3차 · 2024-11-26PDF

처리 경과

1. ✓2024-11-21발의·제출
2. ✓2024-11-22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28소관위원회 상정
4. ✓2024-11-28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4-12-10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