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상콘텐츠에 대하여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제작비의 최소 5%에서 최대 30%의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영상콘텐츠와 달리 출판콘텐츠는 최근 노벨문학상을 배출할 정도로 주요 K-문화콘텐츠로 부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제혜택이 전무한 상황임. 독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독서율은 계속 감소하여 작년 기준 역대 최저치(43.0%)를 기록했고 이에 따라 출판업계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음. 따라서 학습지 외 출판콘텐츠에 대하여 제작비의 10%(중견기업 20%, 중소기업 30%)의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으로써 침체기에 빠진 출판업계에 활기를 불어넣고 이를 통해 국민 독서문화 증진에 기여하여 제2, 제3의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배출될 수 있는 토대를 다지고자 함(안 제25조의8 신설).

문서

• 소관위 심사정보 심사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2건

•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 2025-02-18PDF
•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 2025-02-11PDF

처리 경과

1. ✓2024-11-21발의·제출
2. ✓2024-11-22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2-18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02-2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