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구조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보행자길을 점용하는 자는 보행자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행자길을 점용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인근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이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어린이집 주변 지역 등에서 인공구조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는 자는 보행자길을 점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문서

•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정보 체계자구검토보고서PDF
• 소관위 심사정보 위원회의결안PDF
• 소관위 심사정보 검토보고서PDF
• 소관위 심사정보 심사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5건

• 국회본회의 제2차 · 2026-07-23PDF
• 법제사법위원회 제3차 · 2026-04-22PDF
• 행정안전위원회 제3차 · 2026-03-26PDF
•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 2026-03-24PDF
•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 2025-02-18PDF

처리 경과

1. ✓2026-04-22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7-23본회의 상정
3. ✓2026-07-23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6-07-31정부 이송
5. ✓2026-08-11공포21874

국회 본회의 표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