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관광객 소비가 비수도권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않고 있어, 이를 유도하는 별도의 조세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 목적의 방문 중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에 대해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추가 공제합니다.제126조의2제11항제1호 단서 신설

2. 관광 목적 방문 중 전통시장사용분의 소득공제율을 현행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50으로 인상합니다.제126조의2제2항제1호

3. 추가 공제는 기존 공제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각각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4. 법률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이 속하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연간합계액의 계산분부터 적용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전통시장사용분의 소득공제율은 100분의 40이며, 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분에만 100분의 50이 적용됩니다.

  개정안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 목적의 방문 중에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의 경우 공제율이 100분의 50으로 적용됩니다.

• 현행

  전통시장사용분에 대한 별도의 추가 공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수도권 외 지역의 관광 목적 방문 중 전통시장사용분은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합산하여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추가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