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24. 11. 14)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음. 이에 위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기존의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와 같이 처벌불원이나 종합보험 가입을 불문하고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제2항).

문서

• 소관위 심사정보 심사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2건

• 법제사법위원회 제6차 · 2024-12-09PDF
• 법제사법위원회 제20차 · 2024-12-09PDF

처리 경과

1. ✓2024-11-26발의·제출
2. ✓2024-11-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2-09소관위원회 상정
4. ✓2024-12-09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4-12-10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