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입학사정관이 과외교습 등을 통해 평가 대상 학생과 특수한 관계를 형성한 경우 그 사실을 대학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으나, 위반 시 이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입학사정관 회피ㆍ배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회피ㆍ배제 대상인 입학사정관의 범위에 외부 위원도 포함됨을 명시하고, 나아가 부정한 목적으로 회피 신고 의무를 위반한 입학사정관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문서

•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정보 체계자구검토보고서PDF
• 소관위 심사정보 위원회의결안PDF
• 소관위 심사정보 심사보고서PDF
• 소관위 심사정보 검토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5건

• 국회본회의 제12차 · 2025-11-13PDF
• 법제사법위원회 제12차 · 2025-11-06PDF
• 교육위원회 제3차 · 2025-09-23PDF
• 교육위원회 제1차 · 2025-09-22PDF
• 교육위원회 제1차 · 2025-02-18PDF

처리 경과

1. ✓2025-11-0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5-11-13본회의 상정
3. ✓2025-11-13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5-11-21정부 이송
5. ✓2025-12-02공포21147

국회 본회의 표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