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현행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여서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주요 내용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 등으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양도해 생기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특례의 적용 기한이 늘어납니다.제77조제1항

2. 감면 기한이 양도 기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며, 현행 감면율인 100분의 15, 채권 수령분 100분의 20, 3년 이상 만기 보유 특약 시 100분의 35, 만기 5년 이상 시 100분의 45는 개정안에서 바뀌지 않습니다.

3.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제77조제1항 본문: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합니다.

  개정안

  제77조제1항 본문: 202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