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천광역시는 우리나라 광역시 중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시민들이 소송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감수하여야 함. 또한, 도산사건 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은 서울, 수원, 부산 외의 지역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아, 도산사건의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처리와 지역별 편차 해소를 위해 최소한 각 고등법원 소재지에 회생법원을 확대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천광역시에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의 항소심에 대한 사법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대전, 대구 및 광주에 각각 회생법원을 설치하여 해당 지역 주민과 기업들이 도산사건과 관련한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별표 3, 별표 5 및 별표 10).

문서

• 소관위 심사정보 위원회제출안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2건

• 국회본회의 제13차 · 2024-11-28PDF
• 법제사법위원회 제17차 · 2024-11-27PDF

처리 경과

1. ✓2024-11-27소관위원회 처리대안가결
2. ✓2024-11-28본회의 상정
3. ✓2024-11-28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4-12-06정부 이송
5. ✓2024-12-20공포20605

국회 본회의 표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