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공공부지의 수소에너지 활용을 촉진하고 발전사업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이 법률을 동시에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사업자에게 국·공유재산 임대료를 100분의 5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사용료등의 감면)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법률로 별표에 새로 넣습니다(제223호).

2. 특례유형은 사용료등의 감면이며, 존속기한은 203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3. 이 법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4. 제안자는 공공부지의 수소에너지 활용 촉진과 발전사업 경제성 제고를 목적으로 밝혔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유재산특례 근거 목록에 해당 조문이 없습니다.

  개정안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을 국유재산특례 대상으로 별표 제223호에 추가하며, 존속기한은 2035년 12월 31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