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현행법은 지회의 설치 범위와 사업 수행 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지역별 사업 추진과 현장 의견 수렴 기능을 뒷받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이에 지회의 설치 범위와 사업 근거, 관계 기관과의 협력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연합회 지회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단위에 둘 수 있도록 설치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2. 지회의 명칭, 소재지,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3. 지회는 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와 거래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정책 건의 및 의견 수렴을 할 수 있습니다.

4. 지회는 지역 내 소상공인의 조직화·협업화, 공동구매·공동마케팅, 온·오프라인 판로 확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5. 지회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관계 기관과 연계·협력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연합회는 지역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회를 둘 수 있다고만 규정합니다.

  개정안

  지회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두며, 지회의 명칭·소재지 및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합니다.

• 현행

  지회의 사업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25조의3을 신설하여 지회가 실태조사와 정책 건의, 공동구매·공동마케팅과 판로 확대 지원, 관계 기관과의 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현행

  지회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행정기관 사이의 협력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지회는 사업 수행을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