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사무의 지방이양 확대 등으로 지방의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13.시행)을 통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이루어 독립적인 인사운영 체계를 갖추었으나, 의정활동 보좌인력 부족, 지방의회의 조직권ㆍ예산편성권 미독립으로 지방의정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중요한 지역사회 문제를 주체적·능동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아직 인프라가 매우 부족함.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방의정을 연구하고 정책을 개발할 지방의정연구원의 설립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현 법령체계에서는 지방의회 주도로 지방연구원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지방의회에서 지방의정연구원의 설립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방연구원 설립의 주체에 지방의회를 포함하여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 등).

문서

• 소관위 심사정보 검토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1건

•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 2025-02-18PDF

처리 경과

1. ✓2024-11-27발의·제출
2. ✓2024-11-28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