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판례와 실무가 방어 수단의 상당성을 엄격히 해석해 피해자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되거나 정당방위를 한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가 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주거 내 방어나 흉기 또는 다중의 위력을 이용한 침해에 대한 대응은 원칙적으로 상당성이 인정되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형법 제21조제1항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바꿉니다.

2. 주거에 침입하여 자기 또는 가족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려는 자를 저지하기 위해 방어한 경우가 포함됩니다.

3.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격하는 자에 대하여 방어 수단을 사용해 대항한 경우가 포함됩니다.

4. 위 두 경우 외에도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기존처럼 정당방위가 인정됩니다.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벌하지 않습니다.

  개정안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벌하지 않습니다.

• 현행

  주거 침입에 대한 방어를 별도로 규정한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

  주거에 침입하여 자기 또는 가족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려는 자를 저지하기 위하여 방어한 경우를 정당방위로 규정합니다.

• 현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이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공격에 대한 방어를 별도로 규정한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격하는 자에 대하여 방어 수단을 사용하여 대항한 경우를 정당방위로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