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로당 급식 지원을 위하여 부식 구입비 보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제1항).

문서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정보 체계자구검토보고서PDF
• 소관위 심사정보 위원회제출안PDF
• 소관위 심사정보 위원회의결안PDF

회의록 3건

• 국회본회의 제14차 · 2024-12-02PDF
• 법제사법위원회 제17차 · 2024-11-27PDF
• 보건복지위원회 제10차 · 2024-11-21PDF

처리 경과

1. ✓2024-11-27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2. ✓2024-12-02본회의 상정
3. ✓2024-12-02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4-12-13정부 이송
5. ✓2024-12-20공포20585

국회 본회의 표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