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어선건조？개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육성하고 불법 어선건조？개조를 방지하기 위해 어선건조？개조업에 대한 등록제도를 도입하고, 등록취소나 벌칙？과태료 등 제재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어선건조？개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어선건조？개조업자가 어선건조？개조허가를 받지 않은 어선을 발주받아 이를 건조 또는 개조한 경우 허가권자가 건조？개조의 중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어선건조？개조업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어선건조？개조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장비？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해당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등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9조의2). 나. 어선건조？개조업자 및 어선건조？개조업 진흥단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3). 다. 어선건조？개조업자가 건조？개조허가를 받지 않은 어선을 발주받아 건조？개조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선의 건조？개조 중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2항). 라. 어선건조？개조업자가 어선 검사, 건조검사를 받은 어선에 선체？기관？설비 등을 임의로 변경？설치할 수 없도록 함(안 제23조제2항).

문서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정보 체계자구검토보고서PDF
• 소관위 심사정보 위원회제출안PDF
• 소관위 심사정보 위원회의결안PDF

회의록 3건

• 국회본회의 제13차 · 2024-11-28PDF
• 법제사법위원회 제17차 · 2024-11-27PDF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9차 · 2024-11-21PDF

처리 경과

1. ✓2024-11-27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4-11-28본회의 상정
3. ✓2024-11-28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4-12-06정부 이송
5. ✓2024-12-20공포20601

국회 본회의 표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