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 여러 조항에 오는 7월 출범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내용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 문구를 추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지역개발채권 발행 주체를 정한 조항에 통합특별시가 추가됩니다.제19조제2항

2. 지방직영기업 경영에 관한 사업 조정 대상과 조정 주체에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가 포함됩니다.제47조제1항

3. 지방공사 설립 전 협의 대상에 통합특별시장이 추가됩니다.제49조제1항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지역개발채권 발행 주체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제19조제2항

  개정안

  광역시 앞에 통합특별시가 추가되어 통합특별시도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시·군·자치구 관련 사업 조정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조정합니다.제47조제1항

  개정안

  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조정합니다.제47조제1항

• 현행

  시·도 관련 사업 조정 규정의 대상은 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제47조제1항

  개정안

  대상에 통합특별시·시가 포함됩니다.제47조제1항

• 현행

  공사 설립 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합니다.제49조제1항

  개정안

  공사 설립 전 통합특별시장도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합니다.제49조제1항

• 현행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합니다.제49조제1항

  개정안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합니다.제4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