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여 및 보조 용도에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국민관광 복지사업이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현재 국민관광 복지사업은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단체여행 추진에 한정되어 있어 장애인의 관광 참여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또한, 관광지나 관광단지에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교통 및 편익시설이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아 이들의 관광 접근성 및 편의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용도에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관광지 내 교통 및 편익시설 설치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제8호의2 신설).

문서

•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정보 체계자구검토보고서PDF
• 소관위 심사정보 위원회의결안PDF
• 소관위 심사정보 검토보고서PDF
• 소관위 심사정보 심사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5건

• 국회본회의 제2차 · 2025-03-20PDF
•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 2025-03-19PDF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1차 · 2025-03-05PDF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1차 · 2025-02-27PDF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2차 · 2025-01-10PDF

처리 경과

1. ✓2025-03-19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5-03-20본회의 상정
3. ✓2025-03-20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5-03-28정부 이송
5. ✓2025-04-08공포20911

국회 본회의 표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