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조합원 직선제로 실시될 경우 선거인 규모와 지역 분포가 크게 확대되므로,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선거인에게 충분히 알리고 후보자 간 비교·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는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2. 활동보조인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장애인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보조하는 범위로 한정됩니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중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대담 또는 토론회를 1회 이상 개최해야 하며, 초청받은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참석해야 합니다.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시·도별 선거인 분포 등을 고려해 둘 이상의 지역에서 순회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5. 대담·토론회 비용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가 부담하며, 중앙회 및 그 자회사, 회원조합 등의 임직원은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나 선거 영향 행위가 금지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후보자등이 제25조부터 제30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장 선거에서는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및 활동보조인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활동보조인의 선거운동은 장애인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보조하는 범위로 한정됩니다.

• 현행

  중앙회장선거 등에 적용되는 선거운동방법은 제30조의4까지에 따른 방법입니다.

  개정안

  중앙회장선거 등에 적용되는 선거운동방법은 제30조의5까지에 따른 방법이며, 제30조의5에 따른 방법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장 선거에 한정됩니다.

• 현행

  후보자 대담·토론회와 순회토론회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를 초청하는 대담 또는 토론회를 1회 이상 개최하고, 시·도별 선거인 분포를 고려한 순회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중앙회 및 그 자회사, 회원조합 등 임직원의 선거관여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중앙회 및 그 자회사(손자회사 포함), 회원조합 등의 임직원은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현행

  직무상 행위나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관한 제한이 없습니다.

  개정안

  누구든지 중앙회 등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구성원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