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6049 · 제22대 · 법률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1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보건법」 및 「학교급식법」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유치원에는 보건교사와 영양교사를 두어야 하나, 현행법은 교사의 종류를 정교사와 준교사로만 구분하고 교사의 자격 요건도 정교사와 준교사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유치원에 배치된 보건교사와 영양교사에 대해서는 교사의 적격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미흡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유치원 교사의 종류에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를 추가하고, 그 자격 기준을 마련하여 입법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및 별표 2).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4-11-29발의·제출
- 2024-12-02소관위원회 회부
-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
- 2026-03-1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4-23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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