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선거를 앞둔 시기에 현금성 지원금이 반복 지급되어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현금성 지원사업이 선거용 선심성 정책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선거일 전 6개월부터 선거일까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현금, 지역화폐, 상품권, 소비쿠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현금성지원사업을 새로 시행할 수 없습니다.

2. 같은 기간 동안 기존에 시행 중인 현금성지원사업의 지급대상이나 지급규모를 확대할 수 없습니다.

3. 취약계층 지원사업, 특별재난지역 선포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지원사업, 감염병 확산이나 급격한 경제위기 등 국가적 위기에 법률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지원사업은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4. 그 밖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지원사업도 제외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직선거법에 현금성지원사업을 제한하는 조문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86조의2를 신설하여 선거일 전 6개월부터 선거일까지 현금성지원사업의 신규 시행과 지급대상·지급규모 확대를 제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