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대안학교는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으나, 현재 다수의 대안학교에서 예산ㆍ결산 및 회계 업무 등 소관 업무 처리를 위하여 교육정보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의 교육정보시스템은 일반학교를 기준으로 구축ㆍ운영되고 있어 대안학교에서 이를 활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대안학교의 여건을 고려한 교육정보시스템 이용 환경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립ㆍ공립의 대안학교에 학교회계를 설치하도록 하고, 대안학교가 예산ㆍ결산 및 회계 업무 등 소관 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안학교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및 제60조의3).

문서

•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정보 체계자구검토보고서PDF
• 소관위 심사정보 위원회의결안PDF
• 소관위 심사정보 심사보고서PDF
• 소관위 심사정보 검토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5건

• 국회본회의 제10차 · 2025-10-26PDF
• 법제사법위원회 제3차 · 2025-09-10PDF
• 교육위원회 제2차 · 2025-08-27PDF
• 교육위원회 제1차 · 2025-08-25PDF
• 교육위원회 제1차 · 2025-02-18PDF

처리 경과

1. ✓2025-09-10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5-10-26본회의 상정
3. ✓2025-10-26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5-10-31정부 이송
5. ✓2025-11-11공포21078

국회 본회의 표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