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현행법에 오는 7월 출범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내용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어,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 문구를 추가해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제14조제2항 후단에서 성과 분석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 때 거치는 기관으로 통합특별시장이 추가됩니다.

2. 제17조제1항의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설치하는 대상에 통합특별시가 추가됩니다.

3. 제21조제3항 전단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받는 시ㆍ도지사 범위에 통합특별시장이 추가됩니다.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4조제2항 후단: 시ㆍ군ㆍ구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거쳐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정안

  제14조제2항 후단: 시ㆍ군ㆍ구는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거쳐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현행

  제17조제1항: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설치합니다.

  개정안

  제17조제1항: 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설치합니다.

• 현행

  제21조제3항 전단: 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제21조제3항 전단: 조합은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