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종합계획 수정 시 시장·군수·구청장과의 협의 과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기초지자체장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국비 지원 대상이 반환공여구역 내 국유지로만 한정되어 주변지역 개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시·도지사는 사회·경제상황 또는 환경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종합계획을 다시 수립할 수 있습니다.제7조제3항 신설

2. 종합계획을 재수립할 때에도 최초 수립과 같은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종합계획의 수립 절차 규정(제1항·제2항 및 제8조)을 준용합니다.제7조제3항 신설

3. 종합계획의 수립 규정이 재수립을 포함하도록 정리되어, 재수립 과정에서도 시장·군수·구청장과의 협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제7조제4항

4. 국가가 매입비 등 소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대상이 반환공여구역 내 국유지에서 반환공여구역 내 또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내 국유지로 확대됩니다.제14조제1항

달라지는 점

• 현행

  종합계획은 수립 규정만 있고 재수립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시·도지사는 사회·경제상황 또는 환경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종합계획을 다시 수립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종합계획 수립 시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으나, 수정 시에는 이러한 과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종합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경우에도 제7조제1항·제2항 및 제8조의 절차를 준용하여 같은 절차를 거치도록 합니다.

• 현행

  국가가 사용을 지원하는 국유지는 반환공여구역내의 국유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국가가 사용을 지원하는 국유지는 반환공여구역내 또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내의 국유지로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