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감면조항이 일몰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에만 시행되어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어렵다고 밝히고,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감면조항을 연장해 노동, 연구개발, 국방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연구개발 목적 출연금의 익금 불산입 특례 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합니다.제10조의2

2. 중소·중견기업의 자체 개발 특허권 등 내국인 이전 소득 감면 기한을 2031년까지, 특허권 등 대여 소득 감면 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합니다.제12조

3.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과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 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합니다.제18조, 제18조의2

4. 육아휴직 복귀자 복직 중소·중견기업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고용유지중소기업 공제 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합니다.제29조의8, 제30조, 제30조의3

5.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혼인 세액공제, 용역제공자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 공제 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합니다.제91조의19, 제92조, 제104조의32, 제122조의3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0조의2제1항: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 목적 출연금 등을 받은 경우 익금 불산입

  개정안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기한을 연장합니다

• 현행

  제12조제1항: 2026년 12월 31일까지 자체 개발 특허권 등을 내국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 감면

  개정안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기한을 연장하고, 감면 비율은 현행과 같습니다

• 현행

  제12조제3항: 2026년 12월 31일까지 자체 개발 특허권 등을 대여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5 감면

  개정안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기한을 연장하고, 감면 비율은 현행과 같습니다

• 현행

  제18조제1항: 외국인기술자 근로소득 감면 기한 2026년 12월 31일 이전 최초 근로 제공,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 특례 기한 2022년 12월 31일 이전

  개정안

  기한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 이전, 2025년 12월 31일 이전으로 연장합니다

• 현행

  제30조제1항: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근로소득 소득세 감면

  개정안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기한을 연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