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2024년 12월 5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의결 (처리의안) · 조회 0

공식 주요내용

국회가 이 법안의 공식 요약을 제공하지 않아요.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

2024-12-10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수정가결

투표율95.7%

(투표 참여 287명 / 당시 현직 300명)

찬성 72.8% · 209표기권 4.9% · 14표반대 22.3% · 64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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