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여러 조항에서 오는 7월 출범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내용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 문구를 추가해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제4조제1항 본문의 기준보조율 조례 주체에 '통합특별시·광역시'와 '특별자치시·도'를 명시합니다.

2. 제11조제3항의 사정변경에 따른 교부 결정 변경 또는 취소 요청 서류를 '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합니다.

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4조제1항 본문: 지방보조금 기준보조율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함

  개정안

  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의 조례로 정함

• 현행

  제11조제3항: 시·도지사에게 서류를 제출함(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개정안

  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원문 표기 그대로 개정안에 '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이 추가됨)에게 서류를 제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