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퇴직 전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 자격증 소지 경찰공무원이 퇴직 후 관련 법무법인에 취업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재산공개대상자가 아닌 취업심사대상자 중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공직자는 현행법상 법무법인등과 합작법무법인에 제한 없이 취업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제2항제7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에게 이 예외를 적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2. 제2항제7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법무법인등 또는 합작법인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퇴직하는 변호사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재산공개대상자가 아닌 취업심사대상자 중 변호사는 제한 없이 법무법인등과 합작법무법인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제2항제7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확인 또는 취업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법무법인등 또는 합작법인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