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대규모 토지를 가진 소수가 사업을 반대하면 토지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업이 연기되는 사례가 있어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조합설립 동의요건(토지면적 2분의 1 이상)과 비교할 때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 시 토지면적에 대한 토지소유자 동의요건이 3분의 2 이상에서 5분의 3 이상으로 낮아집니다.안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항

2.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 동의 요건은 개정안에서 바뀌지 않습니다.

3.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시행구역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 과반수 동의 및 그 외 토지 또는 건축물의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동의 요건은 현행과 같습니다.

4. 제안자는 이를 통해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정안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5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현행

  소규모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은 후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개정안

  소규모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5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은 후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