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여러 조항에서 오는 7월 출범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내용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 문구를 추가해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공동계약에서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지역의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있는 자를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두는 조항의 적용 대상에 통합특별시가 포함됩니다.제29조제2항

2. 과징금 부과 시 심의를 거쳐야 하는 권한자 중 시·도지사 관련 직위에 통합특별시장이 추가됩니다.제31조의2제3항

3. 법률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입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제29조제2항: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안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한다.

• 현행

  제31조의2제3항: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도지사로부터 계약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징금 부과 시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안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도지사로부터 계약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징금 부과 시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