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현행법은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가 고용한 예비군대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제안자는 예비군대원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실질적으로 직장의 인사관리 담당자에 의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인사관리 담당자에 대해서도 명문화하고 제재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예비군 동원이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의 주체에 인사관리 담당자가 추가됩니다.

2. '인사관리 담당자'는 사용자를 위하여 인사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3. 인사관리 담당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사용자가 위반한 경우의 벌칙(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기존 규정이 유지되며, 적용 대상 표현이 '사용자'로 정리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개정안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와 사용자를 위하여 인사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인사관리 담당자')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 현행

  인사관리 담당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

  제10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인사관리 담당자 또는 교직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