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일반택시가 대중교통 체계에서 필수적인 이동 수단으로 기능하며 운송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정책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경감세액을 운수종사자 지원과 택시산업 구조개선에 활용하도록 한 현행 제도의 취지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9를 경감하는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로 연장합니다.

2. 현행법은 경감세액을 운수종사자 지원, 감차 보상 재원, 복지기금 조성 등에 활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 내용은 개정안에서 바뀌지 않습니다.

3. 이 특례는 현행법상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될 예정이었습니다.

4.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9를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합니다.

  개정안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9를 2029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