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특례가 마련되었으나, 출연자가 잔여재산을 귀속받을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어 원활한 해산과 잔여재산 처분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주요 내용

1. 어린이집 설치·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3에 따라 해산된 경우, 설립자등이 잔여재산을 귀속받으면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 감면 대상은 설립자등이 법인에 출연한 토지 및 건축물, 출연한 금전으로 법인이 취득한 토지 및 건축물, 그리고 이들을 바탕으로 법인이 취득한 토지 및 건축물입니다.

3. 감면율은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입니다.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과다하게 감면받은 경우 과다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합니다.

5. 이 특례의 효력은 2033년 5월 11일까지이며, 유효기간 중 해산인가신청서를 제출해 인가를 받은 법인의 잔여재산 귀속에는 유효기간 이후에도 적용됩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 해산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3에 따라 해산된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으로부터 잔여재산을 귀속받은 설립자등에게 감면대상재산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 현행

  현행 규정이 없어 해당 과세특례에 따른 가산세 규정도 없습니다.

  개정안

  설립자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액을 과다하게 감면받은 경우 과다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합니다.

• 현행

  현행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이 특례는 2033년 5월 11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유효기간 중 해산인가를 받은 법인의 잔여재산 귀속에는 유효기간 이후에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