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한시 운영 체제에서는 선거 기간마다 심의위원을 새로 위촉해 심의의 일관성과 책임성이 떨어지고, 위원회가 운영되지 않는 기간에는 불공정 선거보도를 시정 요구하거나 심의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선거 기간과 관계없이 상설 위원회로 둡니다.

2. 두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합니다.

3.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을 추천한 정당이 교섭단체의 지위를 잃으면 해당 위원은 그 직을 상실합니다.

4. 선거방송 공정성 시정 요구 주체에 정당이 추가되고, 반론보도 청구 대상 기간이 선거일까지의 방송 또는 정기간행물 기사로 바뀝니다.

5.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 전 위원 임명 등 설치 준비행위는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로 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보궐선거등의 경우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설치·운영합니다.

  개정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기간 제한 없이 상설로 설치·운영합니다.

• 현행

  선거기사심의위원회도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같은 기간 동안에만 설치·운영합니다.

  개정안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기간 제한 없이 상설로 설치·운영합니다.

• 현행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두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합니다.

• 현행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을 추천한 정당이 교섭단체의 지위를 잃어도 위원 신분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위원을 추천한 정당이 교섭단체의 지위를 잃는 경우 해당 위원은 그 직을 상실합니다.

• 현행

  선거방송의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면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정당,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 요구 기간 제한 문구가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