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초기 분양금 마련이 곤란한 신혼부부·청년 등이 장기간에 걸쳐 소유권을 나누어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보고, 공급 확대를 위해 현행 세제 혜택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공공주택사업자가 취득한 주택을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으로 최초 공급하고, 공급받은 자와 소유권을 공유하는 경우 재산세 감면 특례를 적용합니다.

2. 현행법은 공유 기간을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으며, 개정안은 이 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

3. 감면 내용인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는 조건은 바뀌지 않습니다.

4. 법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받은 자와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소유권을 공유하는 경우 감면합니다.

  개정안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받은 자와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소유권을 공유하는 경우 감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