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ㆍ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을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렇게 현장에서 암표매매를 하는 것은 처벌할 수 있으나 최근 성행하고 있는 온라인, 인터넷,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웃돈을 얻어 되파는 속칭 ‘되팔이’를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를 개선하고, 이러한 되팔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현행 벌칙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흥행장, 경기장, 역, 항구,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 뿐만 아니라 온라인, 인터넷,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의 방법으로도 웃돈을 받고 입장권ㆍ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행위를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현실에 맞는 암표매매 행위를 단속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제3호 신설 등).

문서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처리 경과

1. ✓2024-12-10발의·제출
2. 2024-12-1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