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있었는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보관 의무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쟁송 제기 기간 내에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선거 관련 증거를 보전하고 선거 결과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이 법안을 낸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끝난 뒤 지체 없이 투표용지 보관 용품 등 선거관리 과정에서 사용된 물품과 장비(선거물품등)를 회수해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2. 선거소청, 선거소송, 당선소송(선거쟁송)의 제기기한이 지나기 전까지는 선거물품등을 폐기할 수 없습니다.

3. 해당 기간 내에 선거쟁송이 제기되면 그 쟁송절차가 확정되어 끝날 때까지 폐기할 수 없습니다.

4. 보존기간이 지나 폐기할 때는 외부로 무단 유출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이 확보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합니다.

5. 선거물품등의 관리 대상, 회수 절차, 폐기 방법 등 세부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선거물품등의 보관 및 폐기 기한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제186조의2를 신설하여 선거물품등의 회수, 보관, 폐기 기준을 법률에 규정합니다.

• 현행

  선거 종료 후 선거물품등을 회수하고 보관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종료 후 지체 없이 선거물품등을 회수해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 현행

  선거쟁송 제기기한 내에도 선거물품등을 폐기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선거쟁송 제기기한이 지나기 전과 쟁송절차가 끝날 때까지 선거물품등의 폐기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