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미등록 국제결혼중개업소가 늘고 허위·과장 광고가 확산되어 고객이 불법 업체로 유입되고 있는데, 이러한 불법 영업을 신고한 자를 보상하고 보호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26호의2로 새로 추가합니다.

2. 이에 따라 미등록·불법 결혼중개업체 등을 신고한 자는 불이익 조치 금지 등의 보호를 받습니다.

3. 같은 신고자는 보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